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수출용 철도차량 한 량에 도유기 두 대를 조립하고 각 도유기에 윤활유 5리터를 주입한다. 윤활유는 차량 주행 시 레일과 차륜 접촉면에 분사되어 마모를 줄인다.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륜에 설치되어 있어서 레일과 차륜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기계

상세내용

□ 물품설명ㆍ (품명) Lubricating System(도유기)용 윤활유ㆍ (용도) 철도차량 대차 프레임에 조립된 도유기에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차량당 10L) 주입ㆍ (기능) Lubricating System(도유기)은 차량 주행 시 레일과 차륜(휠)과의 접촉면에 질의물품을 분사하여 레일과 차량의 마모를 감소시킴ㆍ (기타) 수출용 철도차량 1량당 도유기가 2대 조립되며, 도유기 한 대당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인 5L 주입된 상태로 수출

□ 질의내용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①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합니다.*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에 한함- 그러나, 질의물품(도유기용 윤활유)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의 도유기에 주입되어 레일 등의 마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거나 제품의 포장용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시행령 상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질의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되어 레일 등의 마모를 줄이는 기능을 할 뿐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포장용품도 아닙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4 (회신일 미상 회신),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