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을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업체에 위탁하여 보관·관리하면서 판매하려는 사안이다. 업체는 수요에 따라 포장한 뒤 국외반출 또는 국내반입한다.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FTZ 복합물류업체로 보세운송시 일정한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異見이 발생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 필요*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 신고수리 → 반입신고 및 도착보고**「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시행일 : ‘15.12.10)

상세내용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적용범위>

□ 보세공장 제조물품 등을 ①비축ㆍ보관ㆍ판매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출하거나 ②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 (고시 제13조제5항제1ㆍ2호)

□ ①의 보세공장과 ②의 다른 보세공장에는 FTZ 제조업체 또는 복합물류업체(포장ㆍ보수ㆍ가공ㆍ조립 등 기능 수행) 포함 (고시 제13조제5항제3호)<적용범위에 대한 異見>보세공장 제조ㆍ가공물품을 비동일법인인 FTZ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ㆍ관리하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 가능 여부- FTZ 복합물류업체에서는 수량단위로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수요에 따라 포장 등 작업 후 국외반출 또는 국내반입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3호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관련 사업(포장, 보수, 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은 불가함.

질의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을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관리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단순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에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같은 항 제3호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포장·보수·가공·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하지만 단순 보관업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2 (회신일 미상 회신),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