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3자가 준 가공임도 환급요건을 충족하나?

국내 수탁업체 B는 해외 위탁업체 A와 수탁임가공수출 계약을 맺고 A에게 원재료를 무상 공급받았다. B는 가공품을 A에게 수출하고, A에게 구매를 의뢰한 해외 대금지급자 C에게 가공임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해외 대금지급업체

ㅇ 국내 수탁업체(B)는 해외 위탁업체(A)와 수탁임가공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위탁업체(A)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 후, 해외 위탁업체(A)에게 가공품을 공급(수출)하고 해외의 C*로부터 가공임을 받음* C는 A에게 구매 의뢰②수탁가공 후 수출(완제품)국내 수탁자(B) ↔ 해외 위탁자(A)①수탁가공수입(원재료)↑구매의뢰↖ ③가공임 지급해외 대금지급자(C)<질의사항>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외국의 위탁자로부터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공임은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가능하나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한 후 해외의 C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탁가공수출은 외국의 위탁자로부터 가공임을 받는 경우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공임은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가능하나,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2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제3자가 준 가공임도 환급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