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조 장부 등의 보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어떤 보세운송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2001.05.1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42 · 2010.06.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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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7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100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6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4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8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9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관0076 · 2001.01.04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6 · 2000.08.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