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미국 또는 EU에서 출발한 벌크 화물을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드럼이나 ISO탱크로 재포장하거나 최대 3개월 보관한 후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예정됐다. 일부 거래에서는 운송 과정 중 비당사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송품장이 재발행된다.

질의요지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사항)

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간(최대3개월) 보관 후 수입자가 정해지고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③ (거래형태1,2)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미국/EU→비당사국→한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산지 및 직접운송 충족요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④ (거래형태1,2) 한-미, EU FTA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ㅇ (질의①) FTA 협정관세적용 요건을 충족* 하고 해당 벌크 화물이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에서 드럼(drum) 또는 ISO탱크로 재포장 되는 경우 재포장 전ㆍ후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FTA특례법 제6조(협정관세 적용요건) ①협정대상품목, ②원산지상품, ③협정관세적용신청

ㅇ (질의②) 보세구역에 일시보관 후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어 보세창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질의③) 운송경로는 체약상대국(미국, 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 EU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협정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거래형태가 가능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3국에서 송품장이 재발행 되어도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ㅇ (질의④) 거래형태 1, 2 모두 해당물품이 비당사국 경유 없이 체약상대국(미국, 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므로 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재포장하여 수입할 때 한-미 및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2. 보세구역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수입자가 정해지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

3.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원산지와 직접운송 요건에 미치는 영향

4. 각 거래형태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회답

### 질의 1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보세구역에서 드럼 또는 ISO탱크로 재포장하기 전후의 물품 동일성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 질의 2

보세구역에 일시 보관한 후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어 보세창고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무역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거래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 질의 3

운송경로가 체약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이어지고,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거래도 가능하므로 제3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송품장이 재발행되어도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 질의 4

두 거래형태 모두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체약상대국인 미국 또는 EU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므로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2 (회신일 미상 회신),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