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하자로 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선적된 물품이 하자를 이유로 반품·재수입됐다. 재수입 과정에서는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했다.

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ㅇ 수출신고 수리되어 선적된 물품이 하자 등을 이유로 재수입(반품) 되었을 때,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입신고한 경우 원 수출신고내역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고 환급신청을 위한 구비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에 대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선적된 물품이 하자 등을 이유로 재수입되었을 때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한 경우, 원 수출신고내역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고 환급신청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할 수 있다.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6 (회신일 미상 회신),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16/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16)
원 제목: 하자반품된 수출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