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중국 발급기관이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 대상협정 : 한-중 FTA

□ 질의 내용

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

상세내용

□ 대상협정 : 한-중 FTA

□ 질의 내용

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동 협정 제3.15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생산자의 대리인도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실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 수출자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산자로부터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동 협정 제3.15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산자의 대리인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6 (회신일 미상 회신), "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