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구매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되나?

회사는 인덕터를 중국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한다. 코아와 베이스 등은 한국에서 위탁가공 수출하고 에나멜 와이어 등은 중국에서 구매하며, 완제품 수입 시 임가공료와 중국 구매 원재료에 관세 등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수입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과세처리한 중국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① ㈜티엔씨는 Inductor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는 업체로, Inductor는 중국에서 임가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음.

② 코아, 베이스 등의 원재료는 한국에서 위탁가공수출 형태로, Enamel Wire 등의 원재료는 중국에서 현지 구매하여 공급

③ 완제품 수입 시 국내공급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101조 감면을 적용받고, 임가공료 및 중국 구매 원재료는 관세 등을 납부

ㅇ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될 때,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는 환급대상 원재료이며, 이 때 환급하여야 할 관세 등은 해당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 등 뿐 아니라, 가공ㆍ수리분에 대해 과세된 관세 등이 포함됨.

ㅇ 질의하신 내역과 같이 환급대상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과 가공ㆍ수리비에 과세된 관세 등은 모두 환급대상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함. 끝.

질의

해외임가공 완제품을 수입한 뒤 수출하는 경우 과세된 중국 현지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대상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과 가공·수리비에 과세된 관세 등을 모두 소요량에 따라 계산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이유

해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될 때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는 환급대상 원재료임. 환급할 관세 등에는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 등뿐 아니라 가공·수리분에 과세된 관세 등도 포함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0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현지 구매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