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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세운송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2회신일 2001.05.17분야 통관 › 보세운송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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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보세운송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1.05.17

신고·승인 관련 필증, 적하목록과 승인요건 및 도착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입관련서류 보관기간 규정상 보세운송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승인 관련 필증, 적하목록과 승인요건 및 도착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 바뀌거나 자료를 전산 제출했더라도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관련서류의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답

- 제목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내용 :가. 보세운송신고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필증과 적하목록사본나. 보세운송승인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승인서와 적하목록사본, 해당물품에 따른 승인요건 증명에 필요한 검역증, 송품장, 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등 도착지보세구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다. 보세운송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된 경우일지라도 그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라. 자료가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된 경우 보관의무를 생략한다는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전산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수출입관련서류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보세운송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가. 보세운송신고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필증과 적하목록사본이다.

나. 보세운송승인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승인서와 적하목록사본, 해당 물품의 승인요건 증명에 필요한 검역증ㆍ송품장ㆍ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등 도착지보세구역 확인에 필요한 서류이다.

다. 보세운송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에도 그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라. 자료가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된 경우 보관의무를 생략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전산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2 (2001.05.17 회신), "어떤 보세운송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22)
원 제목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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