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 없는 자동통관에도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는가?

관세청은 세관 개청시간 외에도 수출신고와 수리가 가능한 24시간 수출 자동 전산통관 시스템을 운영했다. 신고인은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하지 않았으나 수출신고가 자동수리됐다.

질의요지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Ⅰ. 질의개요

○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관세청은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24시간 수출 자동 전산통관 시스템 가동 → 세관 개청시간외에도 수출신고 및 수리가능Ⅱ. 관세청 의견

1. 갑론 :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님>

○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전통보가 없었으므로 징수불가

2. 을론 :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임>

○ 신고인이 사전에 임시개청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관의 임시개청 시간외에 통관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신고인이 사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해야 함.

3. 최종의견 : <갑론>

- 제목 : 임시개청 통보없이 자동통관되는 물품의 임시개청수수료 징수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수출 47100-416(2001.6.13)호와 관련입니다.

2. 본건 귀청의견 ""갑론""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질의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 없이 개청시간 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 47100-416(2001.6.13)호와 관련하여, 귀청의견 “갑론”이 타당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4 (2001.07.07 회신), "사전 통보 없는 자동통관에도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