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경유 때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내야 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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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 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아세안 FTA 적용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사안이다.

□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ㅇ (질의1)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ㅇ (질의2)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시 세관 통제 입증서류 제출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ㅇ (질의3) 통과선하증권만 제출하면 인정되고 비조작증명서는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지 여부

1. 귀 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세관통제하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통과선하증권 없이 세관 통제 입증서류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조작증명서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때만 제출하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세관 통제하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8 (회신일 미상 회신), "제3국 경유 때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내야 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28/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28)
원 제목: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