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사모아산 참치 캔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가?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현지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으로 생산한다.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ㅇ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ㅇ 동 협정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협정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어획된 참치는 완전생산품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한-미 FTA상 미국 영역이 아닌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협정문 제1.4조(정의) 규정에 의거 아메리칸 사모아는 협정대상 영역이 아님.

질의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으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 어느 한쪽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어획한 참치는 완전생산품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한-미 FTA상 미국 영역이 아닌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2 (회신일 미상 회신), "아메리칸 사모아산 참치 캔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