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미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서명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고 서명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다. 기존 서명권자가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다시 서명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 대상협정 : 한-미 FTA

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제조사의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ㅇ 대상협정 : 한-미 FTA

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관대상 원산지증빙 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보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서명된 사본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원본대조필 또는 공증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보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조심2012관0049 심판결정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관0042 심판결정
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8 (회신일 미상 회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88/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88)
원 제목: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보관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