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외국 본사가 제조해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가 사용 중 고장 났다. 기존 프레임과 케이스 등 일부 내국물품을 재사용하고, 교환대상의 90% 이상인 약 1,800개의 외국물품 부품으로 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 외국 본사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의 고장 등 사유로 인한 국내 보세공장에서의 외국부품을 사용한 수리작업 후 수입통관 가능 여부*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제조과정 중에 진공챔버 내에서 액정기판을 챔버와 챔버간 반복적으로 이송

상세내용

ㆍ (작업대상)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ㆍ (수리작업) 사용 중 고장 등 이유로 대부분의 부품을 교환하여 현재 공장에서 제조 중인 생산제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리

① 입고 후 전체 분해

② 상태 진단 및 교환대상 품목 결정

③ 교환대상 물품 조달

④ 조립 및 검사(자동운전테스트 등)

⑤ 출하ㆍ (원재료) 내국물품(재사용)은 기존 프레임 및 케이스 등 일부 품목(약 150개), 교환대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물품(약 1,800개)

□ 질의물품(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이송장치 : 내국물품)은 외국 본사에서 제조 후 국내에 판매되어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국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상태의 부품을 사용하여 교체작업을 거쳐 다시 국내로 수입통관하려는 물품으로서

ㅇ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특허대상)에 따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리작업은 특허대상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수리작업에 공장 내 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부품 등의 수입통관 후 내국작업 허가를 통해 보세공장 내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외국 본사에서 제조해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를 국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상태의 부품으로 수리한 후 다시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특허대상)에 따른 특허대상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공장 내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 등을 수입통관한 후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0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