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하나?

광주·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와 신청 예정업체가 관할세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관할 업체의 AEO 공인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요지

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상세내용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평가 심사, AM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지원, 종합심사 등 AEO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향후 0000세관 관할 업체의 AEO 공인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AEO 관할세관 지정 필요

검토결과 :1.기본방향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 AM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2. 내용 :

□ (관할세관 지정) AEO 공인업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 Control Tower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지정. 다만, 광주본부세관의 심사인력(4명이 법인ㆍ종합심사 겸직)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법인심사와 종합심사를 겸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14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는 6개(수출입 3개, 관세사 3개)이지만 현재 법인ㆍ기획심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본청 법인심사과ㆍ기획심사팀에서도 종합심사 부여에 부정적 의견임.)

□ (AM 지정 운영)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에게 원활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M를 지정하여 운영(1명). 시행초기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 수(10개)를 감안하여 새로이 지정된 AM은 모든 부문을 담당*.(*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세관은 관세사ㆍ물류업체와 구분하여 수출입전담 AM(총 5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질의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의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할지 여부

회답

1. 기본방향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AM 1명을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한다.

2. 내용

· 관할세관 지정: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역할을 고려하여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지정한다. 심사인력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권한은 추후 검토한다.

· AM 지정 운영: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에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M 1명을 지정하며, 시행 초기에는 모든 부문을 담당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8 (2013.12.02 회신), "광주본부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