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홍차·복숭아·살구를 여러 나라에서 벨기에로 수입하거나 캐모마일을 여러 나라에서 국내로 수입했다. 원료를 이물 선별 및 혼합한 뒤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했다.

질의요지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 이물 선별, 혼합 등의 제조 공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에 해당- 따라서, ①번의 원산지는 벨기에가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이고, ②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

※ 원산지표시 예시

① 원산지 : 홍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복숭아(그리스, 스페인)………

② 원산지 : 캐모마일(그리스, 스페인, 미국, 벨기에).

질의

1. 벨기에에서 여러 나라의 홍차·복숭아·살구를 이물 선별·혼합하여 티백으로 제조한 침출차의 원산지.

2. 국내에서 여러 나라의 캐모마일을 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침출차의 원산지.

회답

1. 첫 번째 물품의 원산지는 벨기에가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입니다.

2. 두 번째 물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입니다.

원산지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홍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복숭아(그리스, 스페인)

2. 원산지: 캐모마일(그리스, 스페인, 미국, 벨기에)

이유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 등에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물 선별, 혼합 및 티백 포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단순가공입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 (2013.12.04 회신),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