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필름 포장이 밀봉된 최소포장에 해당하나?

수입 공구를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개봉면에 재활용할 수 없는 봉인스티커를 붙였다. 다시 PET 수축필름으로 전체를 감싸 쉽게 뜯을 수 없도록 포장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제시된 질의물품의 포장은 수입물품(공구)을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개봉면에 재활용이 불가한 봉인스티커를 부착하고, PET 수축필름을 이용하여 전체를 감싸서 포장한 것으로 쉽게 뜯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질의물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본 답변은 제시된 물품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포장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질의

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 ‘밀봉된 최소포장’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제시된 물품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포장상태가 변경되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이 밀봉돼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물품은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 재활용이 불가능한 봉인스티커 및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돼 쉽게 뜯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8 (2013.11.01 회신), "수축필름 포장이 밀봉된 최소포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