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

수입화주는 의약품 수입품목허가가 있지만 방사성물질 취급허가는 없고, 수입자는 그 반대의 허가 상태다. 양 업체는 라듐-223 염화물 수입을 위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해당 물품은 약사법 및 원자력안전법상 수입허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ㅇ 수입화주(A업체)가 수입자(B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라듐-223 염화물) 수입시 세관 수입신고서「수입자」란은 ‘B업체’,「수입화주」란은 ‘A업체‘로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A업체 : 약사법상은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업체이나 원자력안전법상은 방사성물질 취급 미허가업체 ＊＊ B업체 : 약사법상은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업체아니나 원자력안전법상은 방사성 물질 취급 허가업체

상세내용

ㅇ (질의물품) 라듐-223 염화물 (＊약사법 및 원자력안전법상 수입허가 대상 품목)

ㅇ (HS10단위) 2844.40-3000

ㅇ 본 질의에 대해 담당부처인 식약처(약사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의 의견에 따라 수입화주(A업체)가 당해물품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수입화주가 수입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인 라듐-223 염화물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의 수입자란과 수입화주란에 각각 두 업체를 신고해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담당 부처인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6 (2014.02.14 회신), "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