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는가?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한 국내 B사에 물품을 납품한다.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부터 받으며, 제시된 계약서에서는 이 국내 납품관계만 확인된다.

질의요지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상기 거래계약(②~⑤)에 따라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부터 영수하는 경우,「환급고시」제48조제3호에 해당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3호는 수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귀사가 제시한 계약서상에서 국내 E사가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거래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동 계약서를 근거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음.

질의

국내 E사가 일본 C사가 지정한 국내 B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일본 D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3호는 수출계약에 따라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물품이 인도된 뒤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시된 계약서에서 국내 E사가 일본 C사가 지정한 국내 B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관계만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그 계약서를 근거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4 (2014.01.23 회신),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