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해 초콜릿 믹스를 생산한다. 원재료와 완성품 사이에는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있으나 싱가포르 공정은 혼합이다.

질의요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된 초콜릿믹스 제품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HS 6단위)변경이 있어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싱가포르에서 혼합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원산지는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원재료별로 세분화하여 표시해야함 예) Sugar : Made in Australia Cocoa Powder : Made in Netherlands Milk : Made in Sweden- 이와 같이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항목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완성품(초콜릿믹스)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Cocoa Powder의 생산국가 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재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FTA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해당 FTA협정에 따라 단순가공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질의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만든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회답

싱가포르에서의 혼합공정은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산지는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원재료별로 세분하여 표시해야 함.

· 설탕: 호주산

· 코코아 분말: 네덜란드산

· 밀크: 스웨덴산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완성품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코코아 분말의 생산국가 코드를 대표로 기재하고,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재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음.

FTA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해당 FTA협정에 따라 단순가공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이유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제조·가공에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6 (2013.11.01 회신),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