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산 제품을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뒤 라벨 부착 등의 보수작업을 했다. 라벨도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된 외국물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회답
- 제목 : 민원답변(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 내용 :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될 물품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
ㅇ 질의와 같이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하여 보수작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한 후 미국에서 제작된 라벨을 붙이는 보수작업을 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하여 보수작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될 물품에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051 심판결정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2014.10.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0
-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2013.09.3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6
-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2012.11.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6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4 (2013.10.23 회신),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54)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