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수출했다. 전년도 공급분에 대해 소급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환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상세내용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소급 반입확인 및 환급시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 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함. 그러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09.6.15.)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관련 반입확인 및 환급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해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 환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회답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원칙적으로 환급이 가능함. 다만 착오 등으로 즉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므로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4 (2013.11.05 회신),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