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6회신일 2013.11.06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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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1.06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승인의 주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다. 관세사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관대리인이 승인 주체가 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6.08.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6 (2013.11.06 회신),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66/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66)
원 제목: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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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