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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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4.07.0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6
-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11.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6
-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2013.10.1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4
-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05.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8
-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2013.05.1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2
-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13.01.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2
-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11.06.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6
-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0.12.2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0
-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09.07.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8
-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2008.04.1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2
- 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0
-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4
- 원료물질의 일정 비율 혼합은 단순가공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0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3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4 · 2016.12.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