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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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2014.01.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6
-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2013.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2
-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2011.11.0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129 ·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