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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회신일 2014.03.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3.25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사는 원유에서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해 B사에 공급하며 벙커시유에 대해서만 기납증을 발급한다. B사는 두 원료로 프로필렌을 생산해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이를 가공해 수출한다. 기존에는 혼합 공급으로 계량할 수 없었으나 계측시설을 옮겨 벙커시유산 프로필렌 공급량을 계측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서, 벙커시유에 대해서만 기납증 발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

ㅇ B사는 나프타와 벙키시유로부터 프로필렌을 생산하여 A사에 공급할 때, 섞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계량이 불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지 않음

ㅇ A사는 프로필렌으로 산화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을 생산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계측시설을 옮겨(1번 ⇒ 2번) 벙커시유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을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및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계측시설을 옮겨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면 환급특례법 제12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와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및 제4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2014.03.25 회신),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26)
원 제목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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