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각 가공업체가 가공 유리의 기납증을 발급받나?

B사는 A사로부터 유리판을 무상 공급받고 수입·국산 원재료를 혼합한 식각액으로 두께를 0.1㎜에서 0.05㎜로 식각해 A사에 납품했다. B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식각액 제조 여부의 정확한 판단은 곤란했다.

질의요지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상세내용

약품으로 식각하는 것이 원상태인지 제조ㆍ가공인지 여부제조ㆍ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A사로부터 유리판(원자재)을 무상공급 받고 B사가 가공하여 A사에 다시 납품하는 거래관계에서, B사가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혼합한 식각액(소모성 재료)을 사용하여 해당 유리판을 식각(Eching) 가공(0.1㎜ → 0.05㎜)한 후 A사에 납품한 경우 위탁자인 A가 제조자에 해당됨. 그러므로 B사는 가공 유리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B사의 식각액에 대하여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혼합한 식각액이 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증명서 종류가 다릅니다) 발급이 가능함.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혼합하여 식각액을 만드는 공정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식각액에 대한 제조방법, 원재료 구성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B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곤란함.

질의

약품을 이용한 식각이 원상태인지 제조·가공인지와 제조·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위탁자인 A사로부터 유리판을 무상 공급받아 B사가 식각 가공 후 A사에 납품한 경우 A가 제조자에 해당한다. B사는 가공 유리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B사의 식각액에 대해서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유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혼합해 식각액을 만드는 공정이 제조인지 여부는 제조방법, 원재료 구성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8 (<time datetime="2014-02-20">2014.02.20</time> 회신), "식각 가공업체가 가공 유리의 기납증을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