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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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2015.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6
-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2014.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4
-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2014.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52 · 2020.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