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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회신일 2013.11.14분야 FTA › FTA공통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1.14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세법 제186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 반입해 사용신고한 원재료가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잉여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는지 수입신고시 해야 하는지

(2)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 제목 : 민원답변(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관련) - 내용 :

1. 귀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관세법」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인 잉여물품이 발생하여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ㅇ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사용하지 않은 잉여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할 때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사용신고 시 해야 하는지 수입신고 시 해야 하는지 여부.

2.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1년 기산점을 사용신고일로 보는지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 사용을 위해 반입한 뒤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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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2013.11.14 회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08)
원 제목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관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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