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 3대가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 수입 상태, 폐기 후 잔존물 또는 해체·절단 후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

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 관세법상 외국물품 수입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부과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41조 제1항) -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물품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폐기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폐기사유의 적정성 등을 세관장이 판단하여 세관 통제하에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고철로 통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체ㆍ절단 작업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 3대를 다음 방식으로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

1. 수입 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2.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3. 해체·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회답

·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 미완성 증착기 3대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물품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은 고철로 통관하기 위해 국제거래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체·절단 작업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해체·절단 후 잔존물로는 수입신고 및 통관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6 (2014.04.03 회신),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