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인 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해 5~6개월 양식한 뒤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하여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경우 환급 여부

회신내용 :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에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 되어야 환급 대상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것임.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ㆍ번식 등은 환급특례법 상의 생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한 민물장어의 치어(실뱀장어) 등을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 또는 새끼뱀장어를 수입해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한 민물장어 치어 등을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번식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6 (<time datetime="2014-03-13">2014.03.13</time> 회신), "수입 민물장어 치어를 양식해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