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수출필증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A업체가 물품을 수입해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B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는 이를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였다. B업체는 수출 때마다 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분증에 의한 환급을 기피하였다.

질의요지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수입자)는 수입한 물품을 B업체(수출자)에게 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를 하고, B업체는 그 물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ㅇ 이러한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를 근거로 하여 B업체가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아 A업체에게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나, B업체는 수출신고시마다 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으로 인해 분증에 의한 환급을 기피

□ 건의사항

1.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2. 원상태 수출신고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회신내용 :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토록 개선 및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개선.

질의

1.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받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접 환급하도록 개선하고, 원상태 수출신고 시 분증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0 (2014.04.09 회신), "수입자가 수출필증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