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수입신고 검색 결과 345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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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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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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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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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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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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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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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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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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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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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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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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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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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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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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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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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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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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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2012년 2월 16일 통지를 기준으로 면제 범위를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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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원재료의 단위변경 때 규격사항 기재나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 전에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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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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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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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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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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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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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정신고할 때 대상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물었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세관의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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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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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보이스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과소 작성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세관이 당초 서류심사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자에게 불성실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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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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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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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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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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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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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이 제한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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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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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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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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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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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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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처분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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