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전체
기관 회신 2건
-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2017.04.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0
-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