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컨설팅 과정에서 지원기업의 법규준수도가 급락하고 수출입 건수가 감소했다. 그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급된 선급금의 보전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상세내용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76점 → 33.60점) 및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출입건수의 감소라는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컨설팅업체인 폐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에도 사전 타당성 시점에서 측정된 법규준수도 점수와 비교하여 사업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법규준수도 미충족 사유로 AEO 인증취득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

쉬 사는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내용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각호의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입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2 (2016.10.11 회신),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