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

국내 수입자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를 구매했다. 최초 수입 때 개발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신고했지만 같은 모델의 2차 수입 가격에는 개발비가 없었고, 최초 개발비는 2차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실제지급금액이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유사하며 OLED 패널 화소수와 동일한 미세구멍이 뚫려있어 OLED패널 제조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투입하여 Metal Mask 상에 뚫려있는 미세(Fine) 구멍을 통과한 유기물이 글라스 위 화소에 정확하게 증착되도록 하는데 사용를 구매

ㅇ 최초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TOOL CHARGE)가 포함된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납부하고 동일모델인 2차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

ㅇ 최초 수입 시 신고납부한 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으로 2차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임질의사항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환급방법 시달」[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시달]최초 수입되는 원재료의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이와 관련된 관세의 환급방법(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포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업체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가. 총 수입물량을 확인,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

ㅇ 최초 수입시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지 최초 수입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ㅇ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시 적용례

ㅇ 2004. 4. 1. 이후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납부하는 수입원재료부터 적용

질의회신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최초 물품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며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청 심사환급과-864호(‘04.3.22)「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지침은 적용 제외됨.

질의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최초 수입 가격에 포함된 개발비에 심사환급과-864호 지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최초 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고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심사환급과-864호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지침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0 (2016.04.20 회신),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