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2016년 1월 12일 원단 100YD를 수입해 가공·수출하고 개별환급을 받았다. 2016년 3월 클레임으로 재수입해 환급금 추징과 재수입면세를 거친 후 재가공하여 2016년 9월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질의사항(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

1.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을 추징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필증 물량을 미사용 물량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다시 가공해 수출할 때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최초 수입신고건의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의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는 별개의 행정이다.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0 (2016.08.25 회신), "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