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2017.09.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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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5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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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관0003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관0001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147 · 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035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34 · 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07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개별소비세를 당초 선적항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관0142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06 · 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