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출용원재료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과 중량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모델규격의 성분, 수량, 단가 및 환급물량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

신고인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정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세액관련사항은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정정(납세신고정정)) 수입신고 정정은 수입신고수리 이전·이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 사항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정승인이 가능함. 또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바, 이 건 가격신고방식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분, 중량, 금액 등의 변경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수입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산정된 귀금속 중량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분류원 관세평가과-2238, ‘15.8.7))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성분, 중량, 금액 등에 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이후 수입신고 정정을 통해 모델규격의 성분, 중량, 금액 등의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수입신고 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과 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및 환급물량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잠정가격신고 이후 수입신고 정정을 통하여 모델규격의 성분, 중량, 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신고인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수입신고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세관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분, 중량 및 금액 등의 변경도 포함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이후 확정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6 (2015.09.09 회신), "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