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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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6.08.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관0046 · 2010.10.2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관0220 · 2007.04.16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관0021 · 2006.09.2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