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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붙임 첨부파일 참
공통 › 기타 관세사법 202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국가기관 범위를 물었다. 퇴직 전 실제 근무부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제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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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8인승 이하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9인승은 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2019.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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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가능한지 여부. (물품 흐름) 수입업체 A社 → 대한유화 울산공장 → 대한유화 온산공장(實사용자)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2018.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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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2. 거주자가 비거주
조사 › 외환 - 201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투자 후 미회수 이자의 원금 전환과 상환 전 이율 변경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자의 원금 전환은 증액투자 신고 대상이고, 이율 변경은 내용변경 보고 대상이다. 원금 전환은 대부투자금 증액에, 이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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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여러 외환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
조사 › 외환 - 201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수개의 동일한 외환 위반에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할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이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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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
심사 - 201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AEO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와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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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201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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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2017.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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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심사 › 징수 국세기본법 201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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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AEO 공인취소의 처벌에 해당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
심사 - 2017.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소유예 처분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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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 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
심사 - 201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AEO 신청이 기각되면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질의 사유가 지원사업 운영 고시상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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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법인이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 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심사 - 2016.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규법인이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 전후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면 AEO 공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공인 여부는 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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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심사 › 징수 - 201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순도 부탄은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가공 여부·단계나 순도에 따른 제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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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 중소수출업체 AEO 공인신청과 관련한 청원 1. 00화학에 대한 AEO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당사는 관세청의 중소업체에 대한 AEO 수출공인인증의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2015년 4월 적격업체로 선정
심사 - 2016.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을 연속기업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AEO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전 사업자의 실적은 반영하지만 질의법인은 모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채비율·신용등급·매출성장세·수출성장세를 AEO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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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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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
심사 › 징수 관세법 2015.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 혼합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물품 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세금은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산정하며 관세에 적용되는 원료과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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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 관세법 2015.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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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기초과정 이수로 컨설턴트 자격을 충족하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해석관련 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CDP교육과정 중 AEO 관련과정 이수자의 AEO 교육 수료 인정가능 여부
심사 - 201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AEO 관련과정 이수를 AEO 교육 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AEO기초 과정 이수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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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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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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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환급신청 시기(6개월)를 도과하여 민원인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2014.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승용자동차를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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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심사 관세법 2014.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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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판례·결정례·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관세법 적용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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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심사 › 징수 관세법 2014.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과 같은 쟁점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적용할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이 없던 건은 후발적 사유가 없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 개정 전 수입신고분은 2년이며 동일 물품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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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심사 관세법 2013.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물품을 중간 공급업체가 매입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면 동일용도 양수도인지를 물었다.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다단계 감면승계에서는 각 승계 단계마다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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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은 어떻게 조치하는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
심사 - 201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 중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진행 의지와 공인심사 진행 정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 자격말소 유예, 협약해약과 국고보조금 환수, 기관 변경의 세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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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ㅇ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거래) 신고 후 예치한 해외 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ㅇ
조사 › 외환 외국환거래법 201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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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심사 관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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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 관세법 201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 불복청구 기간도 지나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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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 거주자 A社가 비거주자 B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임을 다른 거주자 C社(B社의 국내지점, 법인)의 원화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 거래관계※ 붙임.
조사 › 외환 외국환거래규정 2012.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줄 선임을 그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지급할 때 신고 대상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C사 계좌로 지급하며 정상 원화계좌 거래는 환치기계좌 사례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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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신설법인이 모기업 공인혜택을 승계하나?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時 母企業 공인승계 건의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로써 디스플레이 경쟁력 확보, 경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LCD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 201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에 모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승계를 건의했다. 신설법인이 1개월 안에 공인을 신청하면 공인 시까지 최장 6개월간 기존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법인은 조속히 공인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 등 업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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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에 공급한 수입 경유의 교통세는 누가 환급하나? 수입통관시 부과된 교통세 등의 환급관련 질의 N화학(주)이 석유류(경유)를 수입하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납부(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후 수입통관. 통관 후 과세된 석유류를 면세유 가격에 상당하는 금
심사 › 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유를 수협에 공급한 경우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기관을 물었다. 검토의견은 면세유에 해당하면 환급대상이고 환급기관은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입장이다. 수협 공급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특례규정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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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 2009.2.4. 및 2011.8.1.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법령과 관련하여 동법 제16조 위반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위반시점에 따른 적용법령
조사 › 외환 외국환거래법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이 법령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적용 처분을 물었다. 2009년 2월 4일 전 위반은 모두 형사처벌하고, 이후 위반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한다. 개정 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초과하면 형사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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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처벌 전에 개별 회수명령이 필요한가? ㅇ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한편, “제7조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조사 › 외환 외국환거래법 201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명령 위반 처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 명령이 먼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시로 회수대상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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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지원 컨설턴트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수 있나?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심사 - 201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지원사업의 컨설팅 기관과 컨설턴트 참여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지원사업의 참여요건 완화와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 우대는 반영하기 곤란하다. 개별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컨설팅에는 참여 제한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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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ㅇ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발주사, D사 및 DM사 3자가 체결한 수정계약의 발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D사의 DM사에 대한 선수금 등 반환채권 관련 양사의 합의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ㅇ 외국환
조사 › 외환 외국환거래규정 2010.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 판단과 상환기간 연장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만기일은 당사자 합의의 지급기일이 지난 때이며, 만기 전 연장에는 당장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채무 불이행에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만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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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201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인승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판단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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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 관세법인의 사원탈퇴 여부 및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질의 □ A관세법인 사원(이사)인 B관세사가 대표 관세사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08.12.23)하고 사직서 제출('08.12.28) 후 B관세사로 자리를 옮김(‘0
공통 › 인사 관세사법 2009.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후 이직한 관세사가 사원 탈퇴 및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물었다. 상반된 주장이 있으므로 관세사회가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원회 설치와 회원 간 업무분쟁 조정 규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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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 관세법 2009.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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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6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유무역지역내의 부두시설 또는 수출입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야적장에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 및 장비
통관 ›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의 부두시설이나 야적장에 반입하는 자재·장비 등이 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제조·도매업뿐 아니라 하역·운송·보관·전시업의 입주기업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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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심사 › 징수 관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관세법상 보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이 생기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정과 가산세 비과세는 세액의 납부·징수방법에 관한 절차적 사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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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서를 확보하면 같은 대상의 재조사가 가능한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과거 S사에 대해 A세관장의 관세조사(관세법 §110의3①) 실시 → S사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점에 착안 B세관 기획심사 착수 → 심사기간 중 기존에 S사에서 미제출 했던 새로
심사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관세조사 후 제3자로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확보한 경우 같은 과세대상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사유가 없다면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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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통관 ›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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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업종을 바꾸면 입주계약 취소 대상인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
통관 ›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업종을 바꾸어 사업한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모두 의무이며 업종 변경은 변경계약 체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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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서와 다른 반입자에게 공급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세액 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L사는 H사 공급분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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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심사 › 징수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을 통관 후 건조해 발열량과 중량이 바뀐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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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심사 › 징수 전기사업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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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 A사가
통관 › 감면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가 배기규제 기술 연구개발용 완성차를 수입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시험계획서 등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임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관련 시행령의 연구개발활동과 관세법령상 견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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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법 (§42③2) :
심사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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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통관 › 감면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을 무상 수출해 싱가포르에서 라벨을 붙인 후 재수입할 때 적용할 관세 감면을 물었다. 질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라벨부착은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동질·동형으로 유지되는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