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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6항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 수입 시 불량품 생산에 쓰인 내국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 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2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3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Spreader는 법 제2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Spreader는 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자유무역지역의 부두시설이나 야적장에 반입하는 자재·장비 등이 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제조·도매업뿐 아니라 하역·운송·보관·전시업의 입주기업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여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자유무역지역에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업종을 바꾸어 사업한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모두 의무이며 업종 변경은 변경계약 체결 대상이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입주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관리권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입주계약의 해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물품의 반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재고 기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관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해당되고 법 제3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