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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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8
• 허가 없이 업종을 바꾸면 입주계약 취소 대상인가?
  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