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법 제21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동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해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5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법 15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임대계약 해지가 동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 제21조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해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가능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8 (회신일 미상 회신),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08/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08)
원 제목: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임대계약 해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