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

질의대상 법인들은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기존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AEO 공인기준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할 때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분할 전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질의대상업체인 00000000000000 주식회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질의대상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전성 3.2.1(3.2.1.1) 에 의한 AEO 기준 충족을 위해 분할전실적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

AEO 공인기준상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는 이유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가 ‘성실하게 법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회계자료를 통해 분할 전ㆍ후 재무상태 판단이 가능하므로,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ㆍ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 시 재무건전성 검토에서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회계자료로 분할 전·후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와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이유

AEO 공인기준에서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가 성실하게 법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0 (2018.03.29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