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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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0
-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2012.1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90 · 2021.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205 · 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139 · 2014.05.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5 · 2013.08.2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6 · 2013.08.2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1 · 2013.06.0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4 · 2013.06.0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26 · 2012.09.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27 · 2012.09.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1 · 2012.06.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91 · 2012.06.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2 · 2012.06.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