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4건
- 제1-2조 1건
- 제29조 벌칙 1건
- 제5-11조 1건
- 제7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2013.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6
- 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2011.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2
-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2011.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8
- 채권회수 처벌 전에 개별 회수명령이 필요한가?2011.07.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8
-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2006.01.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4
-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등)조심 2023관0063 · 2023.12.2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6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10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9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7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8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31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50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