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2002년 8월 13일 포탈세액 11,668,550원이 추징 고지되고 같은 해 11월 6일 독촉장이 발부됐다. 2003년 10월 20일부터 2004년 9월 13일까지 네 차례 일부 납부했고, 2007년 6월 11일 6,121,460원이 결손처분됐다.

질의요지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인천세관 심사총괄과-3466(2009.7.24.)호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세관 검토의견<을론>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체납된 관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검토 보고 1부<체납된 관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검토 보고>

1. 검토배경

○ 「관세법」 제23조제1호 시효의 중단사유는

① 납세고지,

② 경정처분,

③ 납세독촉,

④ 통고처분,

⑤ 고발,

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⑦ 교부청구,

⑧ 압류임

※ 동법 제23조제5항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사유는

① 청구,

② 압류

③ 승인＊임 ＊ 채무의 일부변제는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5.13., 78다1790)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대법원 2007.11.29., 2005다64552)

2. 인천세관 질의내용(2009.7.24.) 가. 사건경과

○ 2001. 7.10 : 중고자동차 수입신고

○ 2002. 8.13 : 포탈세액 11,668,550원 추징고지

○ 2002.11. 6 : 체납으로 독촉장 발부

○ 2003.10.20. ~ 2004.9.13 : 4차례에 걸쳐 체납세액 일부납부

○2007. 6.11 :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6,121,460원) 나. 쟁점

○ 갑론 : 독촉장 발부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관세법 제23조에 의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체납액 납부 독촉일(2002.11. 6.)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되는 2007.11.5.로 보는 것이 타당

○ 을론 :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민법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을 체납액의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2004.9.13.)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되는 2009. 9.12 보는 것이 타당

3. 검토의견

○ 「관세법」 제23조제5항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 승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 이번 사례의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의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

4. 처리방안

○ 인천세관의 (을론)이 타당함을 회신

질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천세관의 을론, 즉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인 2004년 9월 13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관세법」 제23조제5항은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민법」을 준용함.

2.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3. 이 사례의 체납액 일부 납부는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의 표시이므로 최종 일부 납부일을 기산일로 봄.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4 (2009.08.07 회신),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