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2,94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5건
-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4건
-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건
-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2건
-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2건
-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건
-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2건
-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건
-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1건
-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건
최신 기관 회신
-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2019.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4
-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2018.01.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8
-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2017.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
-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2017.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8
-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2014.10.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4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4.10.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0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0
-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4.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0
-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2014.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8
-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2014.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4
-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2013.04.1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6
-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2012.11.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8
-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2.09.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8
-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12.09.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4
-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2012.08.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6
-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012.08.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4
-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2011.01.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4
-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2008.03.2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4
-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2007.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8
-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8
-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관008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83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조심 2026관0003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2026.01.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