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5-11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2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이 법령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적용 처분을 물었다. 2009년 2월 4일 전 위반은 모두 형사처벌하고, 이후 위반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한다. 개정 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초과하면 형사처벌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판매 미판매분을 반환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와 제도 개선 여부를 물었다. 단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나 신고된 상계결제로 유상수출로 간주되면 환급대상이 된다. 상계 방식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증빙 등을 환급신청 때 갖춰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회수명령 위반 처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 명령이 먼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시로 회수대상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했다.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